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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 산업기술보호법 양형 기준을 기존의 형량보다 강화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양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해 가중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이번 수정안 의결로 산업계에 만연한 기술 침해 사건을 엄벌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할 경우 ...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