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달력
공지사항
티커뉴스
OFF
뉴스홈 > News > 해외/세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CBAM)' 도입
2026년부터 '탄소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 부과, 국내 철강산업 타격 우려
등록날짜 [ 2022년12월14일 15시0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안정민 기자]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CBAM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철강류·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이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오는 16∼17일쯤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한다.
 
이에따라 빠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EU는 우선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ETS 개편 시기와 맞춰 약 3∼4년 정도의 전환(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기업들이 CBAM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5조 6천억원)로 가장 높고,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자료) 등이다.
 
CBAM가 본격 시행(2026년)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에따른 부수적 행정비용 급증 등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안정민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자명 + 입금일자 입력후 국민은행:760-01-0057-191/세계섬유신문사로 입금해 주세요)
[관련뉴스]
섬유패션, 290조 규모 EU시장 환경규제 뚫어야 산다
해외 패션기업, 지속가능 천연소재 사용 확대
EU,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 발표
EU, 2035년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중단 합의
칼럼-탄소중립 섬유 패션과 천연염색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료-미국 섬유패션시장과 2023년 경기 전망(뉴욕, LA) (2022-12-29 09:03:38)
해외 패션기업, 지속가능 천연소재 사용 확대 (2022-12-13 1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