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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부도 위기’ 전 세계 초긴장
등록날짜 [ 2021년09월28일 19시38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안정민 기자]미 의회가 예산 법안들에 대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어 미국의 ‘국가 부도(디폴트) 위기’가 또다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행정 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이번 주에 논의하는데 민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이 될 경우 공공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디폴트(부도)’ 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해 진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28조 달러로 법적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한 상태다. 
 
현재 부채 한도는 2019년 설정됐는데 적용 시점이 올해 7월말까지 유예됐다가 8월 1일부터 부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빚을 더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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