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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시 화섬직물, 원사, 수혜품목 될 듯
일본 수출에 청신호, 타 국가는 기 FTA 실행으로 당장 큰 효과 없을 듯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15시19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올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돼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관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섬유산업도 주력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 폴리에스터 단섬유, 폴리에스터 FDY, 코팅직물 등이 수혜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RCEP는 일본과는 최초의 FTA가 성사되는 것이여서 이들 품목의 대 일본 수출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RCEP 발효후 對日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돼 일본으로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측 민감품목인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일본측 일부품목은 즉시철폐 될 예정이다.

RCEP은 기 발효중인 한-아세안 FTA 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낮지만 일부 원부자재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단축 등으로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일간 섬유분야는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일부품목에 대해 일본의 즉시철폐로 우리 품목의 시장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

한국은 면방·의류용에서 일본은 고기능성직물·산업용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 섬유)에서 우세한 실정이다.

관세철폐 품목수로는 한국은 81.9%, 일본이 96.1%로 높고, 수입액으로도 일본이 우리보다 28.5%p 더 높은 상황(한 64.7%, 일 93.2%)이다.
 

일본의 즉시철폐(3.5~6.6%) 품목은 폴리에스터 단섬유, 폴리에스터 원사,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등이다.

한국측 민감품목인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아크릴단섬유(ASF) 등은 양허제외 품목이 됐다.

철폐기간을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장기철폐(10년 이상/한 47.2%,일 28.7%) 비중이 높다. 특히 우리는 즉시철폐(한 447개, 일 1,326개)가 훨씬 적은 편이다.

일본의 對한, 對중 관세양허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율이 더 높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관세철폐 품목수로 한국에는 81.9%, 중국에는 99.6%로 더 높으며, 수입액으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1.9%p 더 높다(한 93.2%, 일 95.1%).

철폐기간도 중국은 한국보다 장기철폐(10년 이상/한 28.7%,중 65.6%) 비중이 높다. 특히 우리는 즉시철폐(한 1,326개, 중 671개)가 훨씬 많다.

50류~60류에서 즉시철폐가 한국은 95.9%이며 중국은 48.3%이다.

61류~63류 일부품목에서는 한국에는 양허제외가 22개이다. 일본의 對한국 양허제외 품목은 견6개, 의류 22개이고, 對중국은 견 6개, 기타 섬유제품 2개다.

섬유원산지 기준은 2017년 11월 한․중․일 섬유업계(한국섬유산업연합회, 중국방직공업연합회, 일본섬유산업연맹)가 합의한 원산지 기준안이 전면 반영 됐다.

원칙적으로 세번 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수출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을 감안해 최대한 완화된 기준이 채택됐는데 섬유 품목별로는 원사는 방적·방사공정, 직물은 제직·편직공정, 의류는 재단·봉제공정 수행시 원산지가 인정된다.

관세철폐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13개 국가와는 이미 높은 양허수준의 FTA가 체결돼 RCEP의 시장개방 효과(기체결 : 중국 88.1%, 아세안 93.5%, 호주 100%, 뉴질랜드 100%/RCEP : 중국 81.8%, 아세안 92.7%, 호주 92.7%, 뉴질랜드 92.7%)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 무관세 시장이 형성 됐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교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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