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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결정
역대 최저 인상률, 코로나19 사태 기업 경영난 반영
등록날짜 [ 2020년07월14일 09시12분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최저임금위원회 제공)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13(월) 오후3시부터 다음날(14일)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노, 사, 공 위원(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을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8천410원(2.1% 삭감)을 주장해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앞서 섬유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주장 했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소폭이 반영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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