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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23주년 특집 대담-배영봉 한국패션칼라연합회 전무
코로나 19 위기사태 연합회 중심 업계 단결해야, 유연탄개별소비세, 염료파동 등 위기 때 연합회 앞장서 업계 이익 대변 큰 보람
등록날짜 [ 2020년07월07일 10시04분 ]

 
배영봉 한국패션칼라연합회 전무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윤성민 기자]코로나19로 중소 섬유업체들이 매우 어렵다. 염색(패션칼라)업체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염색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배영봉 전무를 만나 염색업계의 현황과 당면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편집자주)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패션칼라연합회)와 산하 조합 회원사들은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요?

- 3월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shutdown)됨에 따라 국내 염색(패션칼라)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4월 초부터 염색업체들은 휴업과 부분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업계의 전국 평균 가동률은 40% 미만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조합과 업체들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주요 일간 신문과 지상파 TV에 알려 염색산업이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이 매우 큰 업종으로 부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연합회 자체적으로도 구조를 단순화시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력 최소화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며 빨리 종식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업체들도 코로나 19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면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 지출로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연합회가 앞장서 지난 2014년 대구 및 부산 염색공단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를 통해 지금껏 업계가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정말 큰 일을 이뤄냈습니다.

- 매우 큰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및 부산 열병합발전소가 포함됐지요.

이에 연합회는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이 아니며 중소 패션칼라업체들이 공동출자해 스팀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라는 논리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과세대상이 됐을 경우 대구공단 열병합발전소만 봐도 매년 108억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되면 매년 과세가 됩니다.

다행히 면제돼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큰 비용 절감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주범인 유연탄에 대해 정부에서 사용 자제를 위해 산업계 열병합발전소에도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에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패션칼라업계 전체가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 및 부산공단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업으로 분류해 당초 2017년에 통합환경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연합회 역할로 염색업계의 통합환경법 적용 시점까지 늦춰졌다고 하더군요.

-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저화하면서도 허가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률을 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공포(2015.12.22)>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 때 대구 및 부산공단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부에서 발전업으로 분류해 2017년부터 통합환경법 관리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적용되면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과 최신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지요.

이에 연합회에서 제지업체 열병합발전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패션칼라(염색) 업종 관련 시설로 분류해 오는 2021년부터 적용(적용 시점에서 4년 유예로 2025년 실제 적용)하도록 연기됨으로써 유예기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향후 문제는 통합환경법이 염색업종에 적용되면 업체당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과 폐수 및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합회 역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2015년부터 매년 정부 측에 분산성염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연합회가 업계의 원부자재 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압니다.

-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 단속 강화조치 등으로 염료 생산업체를 폐쇄함에 따라 분산염료 가격이 폭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분산염료에 대해 수입시 할당관세가 적용되도록 요청해 업체 관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6년간 업계 관세 절감액은 488억3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할당관세 2%로 수입되는 사항을 올해부터는 할당관세 0%로 수입되도록 해 무관세인 상황입니다.
 

■ 전국 9개 패션칼라사업조합에서 배출하는 염색폐수 슬러지 처분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 중소기업인 경우 발생 슬러지를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조합 및 공단 공동폐수처리장 배출 슬러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합과 공단 공동처리장 입주기업도 중소기업인데 말이죠.

이에 연합회에서는 공단 입주기업과 개별 입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환경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2020년부터는 조합과 공단 발생 슬러지에 대해서도 소각 및 매립시 폐기물처분부담금(톤당 1만원)을 50%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이 부담금도 법적 납부 사항으로 미 개정시 매년 감면을 못 받는 사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패션칼라공단 발생 슬러지가 연간 10만톤 정도로 감면 가능 금액은 5억원 정도로 조합과 공단 경비 절감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 염색업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언론,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알리고 인상 억제를 위해 매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노동 인력 사항과 관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업체 성수기 시즌 대비 탄력근로시간제도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주어야 하는 유급 주휴수당 폐지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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