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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발표
중소기업, 주 52시간 위반 계도기간, 기업규모·준비상황 따라 차등 적용키로
등록날짜 [ 2019년11월18일 18시02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는 등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300인 미만)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완책은 앞서 계도기간을 9개월로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했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등을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고용부는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보완책을 준비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 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미흡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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