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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내외국인 동일 임금 체계 왜 개선 못하나
등록날짜 [ 2019년07월19일 14시19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구동찬 기자]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동일임금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섬유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될 조짐이 안보여 답답하다는 경영자들이 많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과연 합리적일까?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구별 차등적용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봐야 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숙식비 마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근로의 유토피아,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3D 업종 등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도움을 주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채용을 확대해 왔지만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인력난만 조금 해결됐을 뿐 오히려 생산 현장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 제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천국이 되고 내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용주는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임금에 숙식무상 제공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무단이탈 등으로 결국 회사가 망해 알거지가 되거나 야밤 도주하는 비참함에 빠진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받아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네팔,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 국민들 상당수는 자국어 공부는 내팽겨치고 한국어 공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시험 날이면 시험장 정문이 몰려든 인파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국 근로자 임금이 월 10만원 내외인데 한국에 오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월급에 숙식까지 제공하니 이보다 더 나은 근로 천국이 어디있겠는가?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필리핀 가정부를 평균 월50만원선에 채용하고 있고 산업체는 월 80만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 나라보다 한국이 월등이 나은 편이다.

홍콩은 필리핀 가정부를 평균 월 6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5배 이상을 주니 뒷돈 수천만원을 주고서라도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나 홍콩, 캐나다, 일본, 중동 국가들의 외국인 임금제도를 잘 연구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임금차등화 지급 등 심도있는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직물, 염색 등 섬유관련 중소기업들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분야에 인력난과 비용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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