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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소 제조업의 폐업도미노 막아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1월29일 10시59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하이테크섬유연구소 기술고문]새해를 맞아 한자 숙어 필유만복래(必有萬福來)를 되새기며 올해 우리나라와 업계, 그리고 개개인의 만복을 기원해 본다.

그러나 복(福)과 부(富)를 불러들인다는 기해(己亥)년 황금돼지띠 새해를 맞았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고 우리 업계의 산업 전망도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는 듯하다.

“동네 장사”라고 말하는 자영업자들의 경기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듯 해 필자의 마음도 무겁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특히 제조업 상황은 이미 수년전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위기를 보여 왔지만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 정책으로 인해 위기감과 심리적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들과 자영업의 어려움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통계수치들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지난해 12월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1.1%가 올해 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44.3%였고 개선될 것이란 응답이 겨우 4.6%였다.

결국 95.4%가 올해 경기를 제자리걸음 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소제조 기업 10개사 가운데 6개(59.8%)사가 올해 경기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작년도 힘든 상황이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24일 소상공인협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의 비중이 큰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줄줄이 공장을 접거나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숙련 기술자들까지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주변의 기업들을 둘러봐도 이같은 근로자 감축 현상은 눈에 띄게 확연히 포착되고 있다.

만나는 경영자 마다 ‘못해먹겠다, 직원을 내보내야겠다. 이제 가족끼리 해야지...’하는 말이 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방, 모피, 의류 등 봉제공장 1만여 곳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랑구에서 45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봉제전문기업 T사의 사례(2018, 12/25일자 D일보)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기업은 대기업이 디자인해 주는 의류의 봉제 및 가공을 담당하는 주문자 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직원이 23명이었지만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1인당 260만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 30~40년을 함께해 온 숙련기술자들까지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경기침체로 일감은 줄어들어 빚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하는 T사 K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필자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었다.

이런 사례는 중소 제조업, 특히 섬유의류분야에서는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우성인데도 정부 정책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미온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13번째 내놓은 최저임금 대책은 밑 빠진 독에 세금 쏟아 붓기 식이라는 비판만 쏟아졌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근본적 대책 없이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조업체들의 폐업과 구조조정 때문에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1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91,000명이 줄었고, 중견급 이상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 소규모 중소제조업체들은  그래도 남아서“메이드인 코리아”를 지키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수출 6,000억 달러 돌파에 의미를 두고 쾌거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여기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나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출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생산도 투자도 동반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의 폐업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무너진다고 봐야한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 정책 당국자들과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 눈과 귀는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중소기업들의 폐업도미노 현상 만큼은 막아내고, 제도개선을 통해 9988인 중소 제조 기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국가경제를 위해 그 어떤 일 보다도 가장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관련단체는 물론, 여야정치권을 막론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은 좀 자제하고 오직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당부한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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