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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저성장의 늪, 탈출구는 없을까?
등록날짜 [ 2018년11월06일 15시04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 신풍섬유(주) 고문] 지금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추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고비용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경기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은행이 “2018~2019년 경제전망” 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수준을 뜻하는 잠재성장률(2.8~2.9%)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2012년(2.3%)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올해 미국경제가 2.9%이상 성장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평균 3.7%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경제만 저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중남미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시아 주변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 성장과 경기부진이 심상치 않아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인상,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가격 상승, 각종 규제로 인한 소비위축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요인외에도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 한국경제가 저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암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지난 10월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FTA 만으로는 글로벌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GDP 기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일본주도의 11개 회원국으로 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CPTPP토론회에 참석한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 단장은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분야 일부품목은 대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농수산물과 섬유제품은 대일 수출이 증가 할 것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10월 30일 문 대통령은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로 오전에는 전북 군산지역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 경제 관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과 고용상황은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장의 핵심인 유능한 사람들 즉 연구인력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들의 의욕이 넘쳐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R&D에 과감히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수출이 신장돼야 경제가 돌아가고, 비로소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줘야 하고, 각종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1월을 “품질의 달”로 지정하고 세계 최고의 철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 섬유기업들도 워트제트 직기(WJL)를 버리고 에어제트 직기(AJL) 및 친환경 첨단 설비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섬유패션업계가 눈여겨 봐야할 기업들의 몸부림이다.

이제 우리 업계도 “힘들다,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품질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구성원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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