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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업계 단체들, 잘못된 정책에 침묵하면 안된다
등록날짜 [ 2018년08월18일 17시20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허북구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국장] 최근 천연염색 자료 조사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에는 2,5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섬유 패션 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패션 업체가 많은 것만큼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난 분들은 섬유패션 업체 종사자가 다수였다.

그곳에서 만난 섬유 업체 관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긴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부모형제, 친지, 지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먹을거리, 교통, 언어 등 생활과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만을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로 잘 왔다는 반응이였다.

한국에서 최저 임금 인상, 각종 규제, 비싼 전기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옮기지 않았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공장을 옮길 여력이라도 있어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차렸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 한국에 남아 있는 업체들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인건비는 한화(韓貨)로 월 평균 20만원에서 40만 원선이다. 최저 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노무비가 많이 상승했고, 현지인들의 노동 생산성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인건비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섬유 패션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노무비와 전기세가 섬유패션 제품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주요인이다.

특히 노무비가 그렇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섬유패션 산업분야에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국내 영세 업체에는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최저 임금 상승은 제품 생산 원가 상승과 직결된다.

최저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인상률 16.4%를 확정했던 것에 이어 내년도 최저 임금은 10.9% 인상을 결정해 2년 만에 상승률이 27.3%가 되었다.

이것은 그대로 생산 원가에 반영되고,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제품 판매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생산량이 적어지면 일자리가 감소되며, 생계 터전을 잃게 되고, 업계 자체도 황폐화 된다.

정부에서는 최저 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인권 보장과 소비 증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선(善)한 의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악(惡)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세 업체들은 그나마 있는 쪽박도 깨버린 잘못된 정책이다는 반응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욱더 격앙돼 있다.

수혜자라고 생각했던 노동자들 중에도 최저 임금 상승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으로 여기고, 불안해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원화된 시대의 임금 정책은 국가주의와 편의성 보다는 노동의 질, 지역별, 업종별 형편을 감안한 자율주의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이다.

현재, 영세 섬유패션 기업 중에는 급격한 정책 변화의 덫과 올가미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곳도 없고, 대변하는 곳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들로 인해 설립된 다수의 섬유패션 협회, 조합, 연구원 등 유관 기관조차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눈감고, 귀 막고 있는 듯하다.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 또한 섬유패션 협회, 조합, 연구원 및 유관 기관들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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