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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Q&A
개정 내용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5인 미만 사업자 경영사정 고려 추후 검토
등록날짜 [ 2018년07월05일 17시19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이화경 기자]7월 1일부터 시행(6개월간 처벌은 유예)에 들어간 주당 근로시간 단축(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법이  섬유의류 제조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2020년까지 1만원대를 목표로 매년 꾸준히 인상될 경우 섬유의류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질의 응답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현행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게 된다.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제도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 대법원 판결 시 현장의 혼란은 없는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근로시간, 휴일할증률 등)이 국회 입법을 통해 명확히 정리됨으로써 추후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상황,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에 관한 해외사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개 업종(운송업, 보건업)에 대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EU지침은 주간 근로시간 한도와 더불어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근로시간법 제5조), 영국(근로시간규정 제10조), 프랑스(L.3131-1조) 등 유럽 국가는 EU지침에 따라 연속휴식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주12시간)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5개) 실태조사 계획은?
-특례업종 도입여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평균 최장 근로시간 등 실태조사를 위해 ‘18년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상반기에 세부적인 조사계획(표본설계, 조사항목 등)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규정은 어떤 내용인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사혁신처)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토록 이미 의무화하고 있으므로(제55조제1항) 동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규정할 계획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근로’는 언제인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된다.

따라서 원래의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며,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된 날에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 부칙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 적용실태 조사 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세부계획은?
 -2018년 2분기에 ‘기업체노동비용 조사’를 활용해 공휴일의 민간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 중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휴일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필요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필요한 것 아닌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향후 산업현장의 제도 활용 및 근로시간 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19년 예산 반영 추진)를 바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돼도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데 그 대책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판례의 허용범위)돼야 하나,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광범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가칭)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침마련과 병행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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