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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되나?
등록날짜 [ 2018년07월05일 17시52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이화경 기자]7월 1일부터 법 시행(6개월간 처벌은 유예)에 들어간 주당 근로시간 단축(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법이  섬유의류 제조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2020년까지 1만원대를 목표로 매년 꾸준히 인상될 경우 섬유의류 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창간 21주년 특집호에 이 사안들을 긴급진단 한다.(편집자주)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20건의 법안이 발의돼 2017년 3월 부터 10차례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 된 바 있다. 이 논의를 거쳐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은 국회를 통과(2.27. 환노위→2.28. 법사위·본회의→3월2~3주 정부 이송 후 공포 예상)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300인 이상은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됐으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인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다. 5인이상~50인 미만의 사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도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기간은 2021년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다.

특례업종(26→5개)은 대폭 축소(18.7.1 시행)되고,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18.9.1 시행)해 준다.

특례업종 존치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이며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부대의견 및 부칙조항은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다.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비롯해 기재부의 세제감면, 중기부의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018년 213억원 지원)의 경우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에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이 지원(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된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경우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 배포 및 우수사례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이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019년 적용 최저 임금법 개정 주요 내용]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월 환산액은 157만원(주 40시간,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이였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실현시켜 최소한 월 209만원 이상(주40시간 기준)을 받게 해줘 저소득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2019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같은 최저 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져 2019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7만명(전체의 18%)인데 이들은 2017년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낮아 2018년에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들(277만명 중 약 80%는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로 분석된다.

최저 임금은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은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동법 시행규칙 참조)
 
최저 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년 1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을 비롯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된다.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자료참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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