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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기업 660억원 추가 지원키로
완제품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 집중 지원 5·24, 금강산관광 피해도 지원
등록날짜 [ 2017년11월11일 10시24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정부는 지난 10일 통일부 및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키로 결정했다.

또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작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천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 왔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천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천833억원이 된다.

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될 예정이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해 36개사에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원이 각각 지원되는데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원이 한도다.

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개성공단 기업과는 달리 경협기업은 3차례 특별 대출과 1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진행됐을 뿐 직접 피해 지원은 없었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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