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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인들
등록날짜 [ 2017년10월13일 17시3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 신풍섬유(주) 고문]어느새 한해를 마감할 4분기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올해(정유년)를 보내고 나면 내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이 각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벌써부터 중소 제조업 경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전략폭격기(B-1B)의 출격 등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극심한 불경기, 중국의 사드보복 등 나라 안팎의 악재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악재 속에 지난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4%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첫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실업률이 도리어 높아만 가고 있을까? 

여, 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노동계, 각 사회단체 등 모두가 심각하게,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007년도 11위에서 10년째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올해 들어 26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노동시장 효율성도 73위였고, 노사 간 협력 순위도 130위로 국가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제조기업인들로서는 국가시책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법정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3조원을 풀어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원이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들은 한가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30~80인으로 구성된 중소, 중견기업들이다. 이들 중소, 중견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정부시책에 따르자니 채산성이 따라가지 못 할 것이 뻔한 일이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까지 기업을 유지시켜 볼려고 안간힘을 다해 보지만, 수출 및 내수경기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더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정부 지원을 받도록 직원을 30인 이하로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인들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감원할 경우 결국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동의 피로도가 높아져 생산효율성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선뜻 구조조정에도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기업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여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기업 문을 닫을 경우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원(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아픔이 너무 클 뿐 아니라, 기업주 자신도 같이 실업자로 전락해야하는 형편에 놓인다.

돌이켜보면 몇 년 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모두 예측 했었다.

우리는 ‘중국이 곧 우리를 추월 할 것‘이라는 경고등을 켜면서 우려를 했지만 모두가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섬유분야에서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제품의 품질, 가격 등에서 완전히 우리를 추월해 우리의 설자리는 더 좁아졌다. 

중국으로 인해 이제는 차별화된 특유의 기술력이 없으면 추격해온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어 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간 나름대로 어려움을 딛고 애써 키워왔던 기업을 어떻게 허무하게 닫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오늘날 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사실상 그동안 노력도 부족했고, 결국 자업자득의 소치였다고 보지만, 그래도 문을 닫지 않고 유지,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이 발 벗고 나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임시 긴급 구호처방이 아니라 보다 더 먼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구호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인상 됐으나 이로인한 큰 혼란사태가 오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앞선다. 예방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중소제조업들의 폐업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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