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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현실화 되나?
30인 이상 기업 인력 구조조정, 이면계약설 등 포착, 대응책 세워야
등록날짜 [ 2017년10월12일 15시00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공동취재]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포착 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중소, 중견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3조원 가량을 풀어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채산악화로 인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 소재한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영여건을 고려한 결과 30인 이상 인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채산이 맞지 않아 경영주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30인 이하로 직원수를 줄여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하는 것 같다”며,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 임금인상 법 개정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은 기업 경영주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더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를 상호(경영주, 근로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업장이 있을 정도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현재 섬유 제조업계의 분위기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면 상당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인력을 줄여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 하겠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같은 중견 기업들의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상당수 기업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자칫 연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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