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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자리 창출은 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등록날짜 [ 2017년07월25일 15시56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 신풍섬유(주) 고문]지금 선진국들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유턴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리쇼링정책(Reshoring : 해외이전 법인의 본국 귀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기업 유턴정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으로 돌아온 제조업체수는 818개 기업이였고 이 덕분에 돌아온 일자리도 12만 4,852개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2013년 8월에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감면, 기업당 최대 60억원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 등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적극 유도했었다.

그 결과 산자부 통계자료(D일보, 2017.7.11.일자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겨우 40개 기업이 돌아왔을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면 왜 우리 기업들은 국가의 기업유턴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잘 돌아오지 않고 있을까?.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 봐야할 것이다.

필자가 지난해 7월 말경 본지 칼럼 “선진국들의 제조업 부활 열풍을 보라!” 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것은 해외 진출시 더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 으로 16.4%나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부담증가로 인해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정책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측의 일자리 창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여념이 없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적인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공장 가동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돌아오기는커녕 아직도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율도 더 높아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율은 10%대로 18년 만에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한-미FTA 재협상과 국내외적 경기 불안전 속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매년 인상을 거쳐 2020년엔 1만원까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반응을 지켜본 뒤 부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과 야당 일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대량폐업과 실업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과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패션업계 기업인들의 입장도 최저 임금 급상승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이 파격적으로 상승되면 기업의 존립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82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장수기업 가운데 하나인 전방(전남방직)이 경영수지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광주공장을 폐업하면서 6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 뒤를 이어 1919년 창립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기업인 경방(전 경성방직) 마저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들 방직기업들의 폐업과 공장 이전 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최근 계속돼 온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료 인상 등 제조 비용 증가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번에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섬유제조업체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9988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통해 88%의 건실한 일자리 확립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책이 더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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