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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저시급 1만원 인상시 섬유제조업 생존 대책 마련해야
인건비 부담 커져 섬유 제조업 기반 붕괴 우려, 새 정부 선 해법 제시 필요
등록날짜 [ 2017년05월15일 13시3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 대로 인상될 경우 노동자의 소득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자칫하면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역기능(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섬유 제조업체의 경영주들은 ‘이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되면 생존할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역기능이 작용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염색전문 기업인 D사 K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은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섬유업체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채산성 악화로 인해 대다수 업체가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섬유 제조업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섬유 제조업 환경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섬유 제조업은 몇 년 전부터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돼 다수의 업체들이 부도 또는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는가 하면 자금력 있는 업체들은 저임금의 메리트가 있는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섬유 제조업계는 수익성이 낮다 보니 직물, 염색, 봉제 기업들 상당수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섬유 제조업계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어 업계 경영자층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시급 1만원 인상으로 인해 몸담고 있는 일터가 존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을 달가워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섬유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근로자와 기업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선 대책 후 인상안을 통과 시키는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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