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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결과 290억 원 적발
등록날짜 [ 2016년09월21일 08시40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서경옥 기자]관세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한국 브랜드(이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9건, 290억 원(이하 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정용품(278억 원), 전기·통신용품(8억 원), 비아그라류(2억 원), 차량용품(2억 원) 순이고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블루투스 이어폰(4천 점), 에어필터(5천 5백 점),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3천 4백 점) 등이다.


가정용품(화장품, 의류, 가방, 신발, 시계), 전기·통신용품(휴대폰 부품, 배터리, 충전기, 블루투스 제품), 의약·건강식품(불법의약품, 전자담배), 차량·기계용품(차량부품, 각종 공구류, 베어링)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또, 취약시간대(00시∼06시) 지재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3개 사이트를 조사 하고, 12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단속을 통해 12,582점을 적발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존 수입물품 외에 K-브랜드 위조상품도 단속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표권자를 포함해 민관 협의회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체부 등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재권에 대한 인식향상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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