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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학습 병행제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등록날짜 [ 2016년08월23일 10시42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 신풍섬유(주) 고문]최근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부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능 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 정부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능력중심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면서 유능한 기술인력을 국가차원에서 양성하겠다는 일학습 병행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제도를 체험하고 분석한 결과 현재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섬유분야에서도 일학습 병행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섬유개발연구원(KTDI) 등의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다.

필자도 이 일학습 병행제 사업에서 기업현장 교사로 참여했었는데 필자가 참여한 기관의 경우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10월까지 협약기업 52개 기업에서 중도 포기기업이 7개사였고 미 실시나 보류기업이 5개사였다.

그러데 올해 협약 예정인 기업은 8개사로 참여율이 초기에 비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를 맞아 업계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유능한 기술 인력이 부족해  앞으로 계속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는 경영자들이 너무 많은 상태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일학습 병행제는 스위스, 독일의 도제교육제도인 “듀얼 시스템”(Dual System=이원적 교육훈련체제)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독일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서 3일은 학교에서 7일은 회사에서 일하며 공부함으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기능공이 탄생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 제도를 통해 풍부한 기능인력 양성과 제조업 기반을 다지는데 밀알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생이면서도 한 달에 약 710유로(약 93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3년 과정을 마치면 회사의 정식직원이 되고 정식직원이 되면 3배쯤 많은 월급을 받는다.

학교와 기업이 함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독일식 도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맞춤형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공부하고 기업에서는 실제업무를 배운 뒤 졸업 후 취업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독일은 전체 기업 중 약 20%가 이 도제교육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말경부터 24개 산업분야 857개 업종에 대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체계화 해놓고 모든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로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일학습 병행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생산현장의 인력이 빠듯한 상태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일학습 근로자가 협약한 내용대로 학습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국 신규협약기업 신청도 줄어들고 중도 포기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 지급제도상으로 볼 때도 기업현장 교사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과 교수 수당이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기업에 지원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해 이 또한 형평성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교육시스템은  기업이나 기업의 학습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보다 주관기관들의 협약 독려로 마지못해 협약에 응하는 식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분히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난 8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기관인 인천기계공고와 천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학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과를 점검 했었다.

이들 2곳은 특성화고 학생이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3일은 학교에서, 2일은 기업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직업교육 시스템을 견학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현장중심으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받아서 미래가 보장되니까 행복한 교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며, “이 제도는 기업의 성장발전과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장 중심교육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었다.(언론보도 자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월 미만 근로 재직자~신규 채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제 교육시스템은 박 대통령이 그때 스위스에서 본 교육시스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도 스위스,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이 도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존의 학력위주의 인력보다는 실무와 이론이 겸비한 유능한 실무형 기능 인력들이 많이 양성돼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실무자들은 스위스, 독일식 시스템과 한 번 더 정밀 비교 검토 한 후 우리의 NCS시스템과 일학습 병행제 교육방법을 개선, 보완해 이 시스템이 반드시 정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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