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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에만 매달려 나라가 잘 살 수 있나
등록날짜 [ 2003년11월04일 17시08분 ]
"섬유도시 대구에 내려가 보니 공단은 죽어 가고 있는데 대구 아파트 값은 수직 상승을 했다 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이 모양입니까 "

최근 대구를 다녀온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섬유도시 대구의 제조업은 고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값은 엄청나게 뛰었다고 한다.

어디 대구뿐인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값은 경기 침체에도 아랑곳없이 큰 폭으로 올라 버렸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서민들은 뒷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이미 다 올라 버린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내 놓은 특별대책에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부 정책은 항상 뒷 북만 치고 있고 시장은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집 값이 내리기 보다는 올라 가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높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뭇해 한다. 그러나 그런 풍토로 인해 나라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 역시 자신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일종의 박탈감에 젖어 있지만 그들 역시 기회가 온다면 자신들도 그런 불로소득자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돈벌이가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다. 주식이나 제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부를 안겨다 주는 곳에 돈을 투자하려는 심리를 투기라며 막으려해도 시장이 그렇게 따라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부동산 과열은 좀처럼 식지 않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이 부동산 과열 병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만 매달려 끝없이 허상을 쫓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과열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쁜 쪽으로만 보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수직 하강한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기업들의 자산 가치도 떨어질 것이며 IMF 때처럼 중산층이 몰락하는 사태가 야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예찬논자들은 부동산이 마치 한국 경제를 받쳐주는 마지막 보루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과열을 잡으면 경제가 위축 된다는 논리에 묶여 부동산 과열을 방치 한 채 가진 이들이 계속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없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더 벌려 놓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제조업은 모두 사라지고 공장 부지를 아파트로 채워서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일어 설 수 있을까. 제조업을 하던 경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세하고 돈을 저축하거나 기업에 투자 하기보다 아파트를 사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 이 나라 경제는 결코 회생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조업은 기력을 잃게되고 결국 모든 연관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며 실업자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중국이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을 모두 삼키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까지  해외로 내몰고 있고 국토는 온통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 먹는 것(식)과 사는 집(주)을 갖고 장난치는(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중국은 벌써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떴다방과 복부인들이 하늘을 날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 돈들이 섬유산업 등 제조업 활성화에 투입된다면 이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업자들이 집만 떠 안은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사람은 자신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한국사회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수렁과 유혹, 집착에서 모두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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