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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정식 서명, 섬유류 수출 확대 예상
최초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등록날짜 [ 2015년05월05일 18시07분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측)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우측)(사진:산업부 제공)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5월 5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응우옌떤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포함해 15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비중을 점하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FTA로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직물(면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원사)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제품들이 관세 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계는 원사,직물 등 섬유제품의 대 베트남 수출시 12%에 달했던 관세가 3~10년에 걸쳐 없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 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한 바 있다.

또한,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189억달러, 9,111건(2014년 누계,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 해 있다.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집중적인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3월 28일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완료한 바 있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한-베트남 FTA 상세자료:wys2/file_attach/2015/05/06/1430882708-73.pdf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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