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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①
섬유소재 분야 중국 제품 잠식 우려, 패션 중국시장 확장 기대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2시3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가 마침내 체결됐다. 수년간 줄다리기를 해온 양국은 22개 챕터의 협정문에 서명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세철폐를 단행키로 한 것이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됐다. 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자료를 입수해 한-중 FTA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시리즈로 게재한다.(편집자주)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분석

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돼 있다. 상품, 원산지(PSR 포함),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위생.검역),TBT(무역기술장벽), 서비스 ,금융 ,통신, 분쟁해결, 자연인의 이동, 제도 투자, 경제협력, 최종조항, 지재권, 최초규정 및 정의, 경쟁, 예외,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등이다.(도표 참조)

기 체결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미 FTA가 24개 챕터에 비해서는 2개가 적고, 한-EU FTA 15개 챕터에 비해 7개가 많다.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로 채택한 것은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이다.  

1 상 품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농수산물은 대중 수입액의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를 최대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71%, 수입액 66%(1,105억불)를 10년내 철폐한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를 최대 20년내 관세 철폐 하고 품목수 79%, 수입액 77%(623억불)를 10년내 철폐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호하면서도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중국 시장접근 개선으로 균형 잡힌 양허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 분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주력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업비용을 절감시켰다고 주장했다.

 
□ 제조업 분야 주요 내용

①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의 중국측 시장을 개방 확보하게 된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밥솥, 믹서 등), 패션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를 개방키로 했다. 철강(냉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력 소재도 일부 추가 개방하게 된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일부만 개방 했다. 현지화 전략 추진 품목(자동차, LCD), 중국내 공급과잉(철강) 등을 감안 한 조치다.

②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했다. 섬유(면방, 모방, 화섬, 일부 의류), 베어링, 합판 , 초산에틸, 판유리 등 對中 경쟁열위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부분감축 등 보호장치를 마련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농수산업 분야 주요 내용
① 기존 FTA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을 했다.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생선(조기, 갈치 등)를 비롯한 주요 생산 농수산물 개방을 차단 했다. 일부 품목에 한정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시켰다.

② 중국 시장 농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 했다. 중국 농수산물 전체 품목의 93%(농산물 91%, 수산물 99%)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친환경 우리 농수산물 對中수출 확대가 기대 되고 있다.

□ 비관세장벽 분야 주요 내용

① (실체적 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절차, TBT 등 다양한 챕터에 걸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 규정 마련 했다.
② (기능적 내용) 상품위원회 산하에 비관세장벽 작업반 설치, 비관세장벽을 만들었다. 신속 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마련 및 우리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내 담당기관 지정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상에서 DDA 수정양허안 수준 이상의 양허를 확보했으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통해 추가 양허 및 투자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2 서비스, 투자
□ (서비스·투자) 중국의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을 채택했다. 협정문 및 양허 작성, 투자는 투자 보호 요소가 포함된 협정문을 작성하고,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네거티브 자유화방식 채택은 중국의 FTA 중 최초로 합의를 이글어 낸 것이다. 투자 챕터에는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보장 등의 투자보호규범을 규정 했다.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해 중국내 투자한 우리 투자자를 보호 하게 된다. 한-중 FTA ISD 규정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14.5) ISD 규정과 동일하다.
 
□ (금융) 중국 FTA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에 합의했으며, 금융 투명성 제고,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 포함,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 했다.

□ (통신)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중국이 통신을 별도 챕터로 다룬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 (자연인의 이동) 기업인 일시입국·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재중(在中)주재원 최초 주재 2년(현재 1년) 확대 및 상용 방문자 복수비자 발급확대에 합의했다.

<중국측 주요 DDA 추가 양허 분야>
법률: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의 제휴 허용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정) 건축/ 엔지니어링: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유통: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의 책 판매 허용 건설: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환경: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엔터테인먼트: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3 규범, 협력
중국의 FTA 중 가장 포괄적인 규범과 협력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각종 비관세장벽(NTB) 해소에 주력했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투명성·절차적 공정성·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원칙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무 규정, 경쟁당국간 협력의무 등을 규정했다.

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준수한다.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4 전자상거래
(주요 내용)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은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했다.
(평가) 중국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하였으며, 비록 구체적인 권리·의무 발생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양국간 전자 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위생검역(SPS)
(주요 내용)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을 위주로 규정 했다.  (평가)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없이 타결됐다.
 
6 환경
(주요 내용)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강화와 환경위원회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평가) 한-중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고려시 환경문제가 양국에게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하여 FTA내 독립챕터로 규정되었으며, 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된다.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어, 중국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기체결 FTA 중 환경분야를 독립챕터로 구성한 것은 중-스위스 FTA가 유일하며, 중-스위스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 환경협약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핵심조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수준이다.

7 무역기술장벽 (TBT) 
(주요 내용)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 화장품 의약품 허가신청 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가 가능해 졌다.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 양국은 기체결 FTA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정문(15개 조항, 기존 10개 내외)에 합의하는 등 향후 양국간 기술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 된다.

8 무역구제
(양자세이프 가드)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해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해 악용 가능성을 예방 했다.

또한 반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zeroing) 미사용 관행 확인 했다. (무역구제위원회) 별도의 논의채널을 만들어 한중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및 기타 의제 논의를 통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9 분쟁해결 
(주요내용)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Medi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했다. 제소국 협의요청시 피소국의 답변의무(10일 내), 최종 패널위원 선정시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평가)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최대 애로 사항인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절차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상이슈 해결방안 마련됐다.

10 원산지
(주요내용) ①원산지 규정 : 정의조항,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등, ②원산지 절차 : 특혜관세 사후신청,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관세위원회 설치 등, ③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 5,205개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등이다.

(평가) ①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 인정 및 특혜관세 부여, ②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소액 물품 수출입에 대한 기업 편의 제공 등이다.

11 통관 및 무역원활화
(주요내용) ①일관성 : 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 일관되게 적용 하도록 보장, ②원활화, 투명성 : 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 ③관세위원회 : 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 등이다.

(평가)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에 대해 간소화된 별도 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2 지적재산권
(전반적 평가)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저작권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공연, 방송사업자)’을 강화하고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

그동안 중국이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방송신호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사전 허락권)를 인정 했다.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 보호기간이 중국 내에서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됐다.

실연자(performer)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 부여,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기술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보호 명문화 등이다.

(상표권)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 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등록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실용신안) 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 제출을 규정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남소 등 권리주장 남용을 방지 하는 장치를 마련 했다.
(집행강화)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를 명문화 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재권 집행 규정을 강화해 위조, 불법복제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 했다.

기술적 보호장치 및 인터넷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한편, 영화관내 도촬시 형사처벌규정, 형사소송 등에서 권리자 추정규정 확보 등
중국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13 투명성
(주요내용) ①협정관련 조치는 사전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위한 일정기간 제공, ②협정 적용 관련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양국의 접촉선 지정, ③협정운용에 중대한 조치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요청시 30일내 정보제공 등이다.

(평가) 중국내 진출한 우리기업 및 국민들이 중국법령(안) 등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 가능하게 되어 우리측 의견 반영 채널 확보했다.
 
14 경제협력
(주요내용) 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에 합의하고,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했다.
- ①산업협력 및 기타협력 분야에서는 철강·중소기업·정보통신·섬유·에너지자원·과학기술·해상운송·관광·문화방송·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지방협력 분야가 있으며, ②농수산분야는 투자증진, 농식품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정보 교환 및 ③ 정부조달 관련사항 (추가협상 포함)을 규정했다. 양국 수산 협력 목적 중 하나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명시해 합법적인 어업활동과 건전한 수산물 교역 촉진 원칙 재확인 했다.

(평가) 각 산업 분야별로 양국간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기타 (제도, 예외, 최초규정 및 정의, 최종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최고기구로 장관급 협의체(Joint Commission) 설립 했다.
국가 안보상 조치 및 과세 조치 등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지방정부의 FTA 준수 의무 규정 포함 됐다.
국문본.영문본.중문본을 정본으로 이견시 영문본 우선하기로 했다.


▶한-중 FTA 향후 추진계획
한-중 FTA는 협정문안 확정 및 가서명 → 영향 평가 → 서명 → 협상결과 국회보고 → 국회 비준동의 → 설명회 → 발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이 자료는 가서명 이전인 201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한.중 FTA 분야별 내용 다음호에 계속)(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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