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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협, "관세청 의류 원,부자재 과세 대응 간담회" 개최
“기업지원 경제진흥 정책” 최우선 정부시책에 역행, 일방적인 과세 철회돼야 주장
등록날짜 [ 2014년12월09일 09시2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조수연 기자]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12월 1일(월), 섬유센터빌딩 17층에서 세아상역 등 국내 주요 해외아웃소싱기업 20여 업체 임원진과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관세청 의류 원․부자재(상용견품)에 대한 과세처분" 대응을 위한 2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업계 간담회는 지난 10월 20일(월) 1차 간담회에 이어 대표기관인 한국의류산업협회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소관부처 : 인청공항세관 특수통관과)이 지난 10월초부터 세수부족을 이유로 매출상위 기업들(현재 16개사 부과됐으며 의산협이 업계혼란방지를 위해 부과중지를 요청한 상태임)을 대상으로 부당과세를 추진한 사안에 대해 업계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최근 해외공장에 기반을 두고 의류제품을 생산납품하면서 국가 경상수지(2011년 이후 매년 150억불 이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세아상역 등 해외 아웃소싱기업들이 내수경기 장기침체와 무역환경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 업계가 당혹해 하고 있다.

이들 해외 아웃소싱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주한 오더처리와 해외공장을 이용한 의류생산을 위해 본사에서 필수적으로 원단, 부자재(단추, 지퍼 등)를 검사, 검수하거나 생산에 대한 최종 결정할 목적으로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한 “목록통관제도”를 통한 면세통관으로 10년 넘도록 처리해왔던 부분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아무런 사전설명과 명확한 과세부과 관련 상용견품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도 없이 직전 2년분(2013년 1월1일부터)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소급 과세했다.

이로인해 업계에 큰 혼란과 향후 생산역량에도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됨에 따라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차원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참석한 관련 업체 임원 등 실무진들은 관세청의 부당과세 현황과 각종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 인사들은 현재 부과된 과세납부의 여부보다 향후 신속한 생산공정에 큰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중국 등 해외 경쟁국 기업들에 대한 의류생산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점에 더 주목했다. 관세청이 국내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소탐대실”의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됐다.

의산협은 이번 관세청의 일방적인 과세는 “기업지원과 경제진흥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의류패션산업에 대한 산업특성과 생산구조, 절차등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무리한 부당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섬유세라믹과)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관세과),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인천공항세관 등에 과세처분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대정부 건의문을 정식으로 발송(10월 30일자) 하는 등 업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는 관세청이 섬유패션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제시 없이 무리한 과세적용을 함으로써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제시는 물론 업계와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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