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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 촉구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18개 업종별 단체 2020년 이후 시행 주장
등록날짜 [ 2014년07월15일 13시30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윤성민,조수연 기자]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행(1차 계획기간 2015~2017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경제계가 시행 연기를 촉구하며 이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020년 이후 연기 등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공표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에서 경제계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신흥국 경제 불안, 유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행]은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처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 실효성 및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제도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효과적 대처가 가능한 문제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해 일부 국가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기업에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산정근거를 국가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 공개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전면 재산정도 요구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배출전망치(BAU)가 정확히 산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했으나, 기존 배출전망치(BAU)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BAU)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기준으로 삼은 2009년 산정 배출전망치(BAU)는 2015년에 적용시점에 서볼 때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이 많이 변했다"며,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인 톰슨로이터 포인트 카본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BAU)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이러한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계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출전망치(BAU)를 원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국내 산업계가 이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호주도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문 작성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한국시멘트협회,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통신사업자협회,한국화섬협회,대한방직협회,대한석유협회 등이 참여했다. 섬유 업종별 단체로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환경부)는 지난 5월 2018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5,676만톤 감축 계획을 담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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