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섬유 세이프가드 착수, WTO, OECD 등 국제기구 보호무역 확대 경고
[패션저널:조영문 기자, 베이징=김송화 기자]세계 각국이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인도, 태국, 아르헨 등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이 관세인상, 반덤핑 제재, 수입규제조치 등을 남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국내 섬유의류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월 직물류 수입관세를 5%에서 10%로 인상했다. 인도는 면사의 수출금지를 종료하고, 3월말부터 면사 수입시 상공성외국무역총국(DGFT)의 사전등록을 의무화 시켰다. 터키는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효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오는 7월경 잠정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중고의류품의 수입을 다시 금지했으며, 비자동수입 라이센스제도의 대상을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해 확대하는 등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 각국의 새로운 수입제한조치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약 565억달러(G20 각국 지역 전체수입의 0.6% 점유)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제한조치 증가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OECD, UNCTAD는 최근 공동으로 G20 수뇌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계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와 관련 작년 10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인상, 반덤핑(AD)재제, 수입라이센스제 도입, 수입규제 등 122건의 무역장벽 조치가 세계 각 국가에서 새로 도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WTO 사무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도상국 80개국에 대해 제공하던 일반특혜관세(GSP)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카렐 데 휘흐트 주도로 이같은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혜관세가 철폐되면 관세 수혜를 받던 이들 개발도상 국가들의 수출품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게 된다.
섬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FTA 확대와 함께 개발도상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선진국들은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페놀 같은 유해물질 함유 등을 빌미로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국내 섬유패션기업들이 이같은 세계 무역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세계섬유신문사)
